EU 미카법 통과, 페이코인등 국내 유틸리티 토큰 청신호

지난 24일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법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내를 포함해 각 국이 이 법을 참고할 것이라 밝힌 만큼 기본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유틸리티 토큰의 구체적 기준과 규제 최소화 명시로 관련 가상자산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카는 가상자산의 범위 유형을 △증권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으로 구분해 규정을 적용했다. 각 유형별 발행 및 운영 방식을 세분화하고, 투자자 보호 또한 법안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즉, 실제 운영 및 발행 예정인 대다수의 토큰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해당 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당국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시 EU와 미국 법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상당 부분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카는 시중 가상자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 만으로도 가상자산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했다. 여기에 관계당국 검사, 제재 등의 사후감독 실시로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억제했다. 해당 법안대로 국내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페이코인(PCI)처럼 당국 규제로 국내 거래가 제한된 가상자산도 원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미카 법안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한 유틸리티 토큰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

출처:뉴스핌